보도자료
[보도자료] 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미래대응기금, 잠깐!>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 그 덕분에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오랜만에 반등했다. 주가는 폭등했다. 정부의 초과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쓰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거나 세수부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따져볼 것도 있다.
첫째, 지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기금에서 1조원을 빼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쓰자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그러나 민생지원을 위한 일시적 지출에 기금을 쓰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의적 운용이 인정되면, 기금은 정권의 쌈지돈처럼 변질될 수 있다. 자칫 미래대응에 꼭 필요한 지출마저 의심받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관계부처가 검토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한 마디 말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재원의 문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원 증액하면서, 국가채무를 106조원이나 늘리기로 했다. 부채증가액은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는 여유자금 104조원보다 조금 더 많다.
미래대응기금에 거액의 여유자금을 두면서, 그보다 더 많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은 '빚내서 현금 쌓아두는' 꼴이다. 국가채무를 짊어지는 것은 현재의 빚을 미래에 떠넘기는 일이다. 한편에서는 빚을 늘려 미래에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응한다며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이다. 미래를 위해 초과세수를 비축한다면, 빚부터 줄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부가 현금을 풀어 국민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라고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에서 이미 말했다. 불행하게도 나의 예측이 또 맞았다. 네덜란드는 1960~70년대에 북해 가스전으로 엄청난 초과세수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을 복지지출로 소진해 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런 '네덜란드 병'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2026년 10월 2일
새미래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