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인가—괴물 독재의 선전포고인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폭주는 사실상 ‘계엄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 재판부는 단순한 특별법원이 아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통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고,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를 허무는 ‘계엄 재판부’의 변종이다. 

국제사회 앞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기괴한 프레임을 들이미는 이중성은 현 정권 폭주의 실체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썼지만, 그 속은 이미 권력 독점을 향한 괴물 독재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정치적 언술.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등장한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드라이브는 사실상 계엄 상황과 같은 공포정치의 신호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은 책임 회피를 포장한 언술일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팬덤 정치에 장악된 민주당의 폭주에 넘기겠다는 계산된 선택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이 법 폭주의 민주당을 독려하는 것과 같다. 진정 국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특정 세력의 독주가 아니라 “여야의 성실한 논의와 합의”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결의 기계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지는 숙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前 대통령과 국민의힘, 독재의 문을 연 책임을 직시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두고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변명부터 꺼낼 상황이 아니다. 

현실은 정반대다. 그 계엄령이야말로 입법 폭주를 가속화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부까지 입법 폭주 세력에 종속시키는 ‘삼권분립 붕괴’의 출발점이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독재 출현의 결정적 계기를 스스로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과 사과를 내놓지 않는 한, 그 어떤 투쟁도 명분을 얻기 힘들게 되어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책임을 회피한 채 외치는 투쟁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2025년 12월 4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