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 헌정의 토대이며,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지극히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현타"가 밀려온다. 말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나 크고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영역뿐 아니라 이해충돌이라는 상식의 영역까지도 훼손하고 있다. 감찰과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법적 영역이기도 하다.

검사들의 퇴정은 재판부의 편향적 진행과 증인 채택에 대한 항의였고, 법이 보장한 재판부 기피 절차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엄정 감찰”을 주문하는 순간, 그 판단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 특히 그 사건이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재판부 앞에 대통령의 의중을 떠올릴만한 신호가 보내지는 순간, 그것은 사법부 독립과 재판 개입의 문제를 넘어 권력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불러온다. 교정이 아니라 압박,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최근의 흐름—재판 중단,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 측근 보호 논란—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사법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은 숨길 수 없다. 권력이 자신의 위험을 덮기 위해 작동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흔들린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권력 사유화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법관 모독을 문제 삼았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반복적 공격과 모욕

• 사법부 전반을 향한 상습적 비하

•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구조적 압박 등 

이 모든 행태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원칙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모순이다.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으로 지켜진다. 상식이 흔들리고, 금도가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다. 권력은 사유물이 아니다. 사법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이 기본을 무너뜨릴 때, 민주주의는 멈추기 시작한다.

2025년 11월 27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