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론스타에 숟가락 얹을 궁리 말고,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 입법부터 나서라

‘론스타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는 여당의 문장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비굴함이 배어 있다. 굳이 논공행상을 따지자면,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전담기구까지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정권 교체와 계엄 논란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실무 책임자들의 공로는 그 어떤 정치적 공세보다 우선한다.

만약 패소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장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독박 프레임’이 작동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그 탓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돌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와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권이 승소의 공을 가로채는 모습은 참으로 얄팍하다 못해 얌체스럽다. 남에게서 공을 빼앗아 올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법치 파괴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보장해 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지금은 평가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론스타 배상액의 세 배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포기한 정부가, 이제 와서 4천억 원짜리 론스타 승소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은 되레 고발하고,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는 영전시키는 기괴한 진풍경을 ‘신상필벌’이라 우긴다면,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넘어 상식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할 일은 남의 공로에 올라타는 정치공작이 아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온전히 환수하기 위한 입법과 해법 마련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다.

2025년 11월 20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