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한덕수 회동 결과에 대한 이낙연 상임고문 발표

저는 한덕수 총리와 저의 만남이 이번 대선 과정의 선결과제는 아니라고 기자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러나 오늘은 저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

이유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움직임을 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 총리께 급히 만나자고 제의했다.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망상이 빚은 파국적 사태였다. 그것이 대통령 파면과 사법적 심판으로 귀착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만과 안일에 빠져 혼미를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결의라는 제어장치가 작동해 신속히 해결됐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의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은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국가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자기에게 유죄를 판결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다수 세력의 힘으로 탄핵소추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이 멎게 된다. 재판을 받던 범죄혐의자가 대통령에 당선하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는 재판정지법이나,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하는 4심제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 직후에 국회가 의결하면 거부권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베네수엘라와 헝가리의 독재자가 자행했던 것처럼,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기 세력을 대법원의 다수파로 만드는 일도 거부권 없이 실행될 수 있다. 민주당 간부 당직자가 말한 삼권분립 폐기도 그런 괴물입법을 통해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 어쩌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가권력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절제 잃은 폭주를 계속하고 있디. 이런 기막힌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오늘 한 총리와 저는 국가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놓인 데 대해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비상계엄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계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광란의 무도회를 계속하고 있다. 한 총리와 저는 이러한 국가위기에 지혜를 모아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한 것이든 헌정교란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우리 두 사람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3년 과도정부를 두자는데 일찍부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개헌연대를 가동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87년 헌법체제는 미친 계엄과 잇따른 탄핵 같은 폐해를 드러내며 이미 ‘죽은 체제’가 됐다. 그런데도 이 헌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개헌 대신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폭주를 통해 괴물국가로 갈 것이냐의 대결이다. 

(기자 질문에 답변) 한 총리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출마에 대한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출마 준비는 계속할 것이다. 

2025년 5월 6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