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 헌재, 명은 대법. 동반청산의 시대정신 구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판결문은 명쾌하고 간결했다. 2심의 억지스러운 무죄 판결문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 정의 실현', '사필귀정', '법대로'라며 환호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자,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매도하며 관세 전쟁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야밤에 탄핵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심지어 “유죄 취지 판결을 한 열 명의 대법관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고, 한 광기의 아부꾼은 대법관들에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협박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들을 '이것들'이라고 부르며 협박하는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적 집단지성이 작동하리라 기대하며 후보 교체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집단지성은 없고 집단광기만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다. 오늘의 민주당은 나치의 폭력성과 횡포를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다. 

자신의 팬덤을 동원해 ‘국민’이라는 레토릭을 무기로 삼고, 대법원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것은 '반란이자 입법 쿠데타'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 삼아 집단광기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더 나아가 국회의 리스크로 확산시키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일극 체제를 기반으로 대선 후보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국가 리스크로까지 번지게 하고 있다. 

다행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마저도 ‘국민’을 내세우며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범죄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를 넘어, 국민 리스크가 되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딸은 몰라도, 국민은 이재명의 사병이 아니다. 

이 지점마저 착각한다면, 그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정치적 폭발물이 될 것이다. 말해왔듯이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청산했다. 이재명은 대법원이 청산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