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랍니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