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민주
소식
콘텐츠
후원
당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SNS 메시지
오늘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적 위상을 보여 줄 것인가?
사법부의 권력 굴종과 예속을 보여줄 것인가?
유권무죄(有權無罪)인가? 무권유죄(無權有罪)인가?
법치국가(法治國家)인가? 전제국가(專制國家)인가?
준법(準法)인가? 탈법(脫法)인가?
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2025년 5월 1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