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15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국정조사인가,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쇼인가] 

민주당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김성태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또렷하고도 침착한 증언을 두고, 느닷없이 “진술 세미나”를 운운하며 위증죄 처벌로 윽박지르는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어제의 이른바 ‘공취모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의 수순이자, 광기 어린 선전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의원이 공개한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튜브 발언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당시 이 지사는 “북한이 경기도에만 요구했다던 사안이 있었고, 요구 수준이 높아 다른 곳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왜 다른 곳의 협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딴 곳”이 어디를 뜻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 측이 요구한 증인들만 불러놓고 진행한 자리였음에도, 증언을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만 몰아붙인 어제의 ‘공취모 국정조사’ 현장은 법치와 염치를 산산이 박살 낸 몰상식의 난장판이었다. 

의회 권력은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에게 아부와 아첨을 쏟아내는 광란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최소한의 권위와 공정성을 지니려면, 한동훈·유동규·김현지·설주완 등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용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협치이며 민의의 전 본모습이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지적처럼 “종합 특검이 공소취소용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이다. 그 간단한 말조차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울러 공취모 특위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우격다짐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법무부와 검찰, 재심 등 법리에 따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국정조사를 몰아간다면, 이 ‘공취모 국조’는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자해극으로 돌아갈 뿐이다.

전쟁의 고통 속에 서민경제는 신음하고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시간이다. 그런데 국회는 재판을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죄와 혐의까지 지워버리겠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법치를 파괴해 버리는 독재형 집단광기다. 

거대 의석의 힘으로 죄를 지우고 진실을 덮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점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카페 테이블에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없어지지 않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혼자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면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전과 4범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고,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검사 사칭, 음주 운전 등 전과 4범인 데다,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형사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것을 비롯해, 사기, 횡령, 위증교사, 흉기 협박, 공문서위조 등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들이 주 고객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주변이 범죄자들로 우글거리니,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며 범죄 전과는 별거 아니라고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의 내용은 더 끔찍합니다. 전과자가 많으니,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벌금형 위주로 바꾸자는 요구인데, 이 발언의 뒤에는 사법부의 권한을 빼앗음과 동시에,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라도 지켜져 온 도덕적 규범을 돈과 권력으로 무시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숨어있습니다.

이미 전과 4범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도덕관념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예비후보 한 명은 자신의 음주 운전 전과를 지적받자,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며 큰소리를 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연예인들도 음주 운전이 들통나면 반성과 자숙은커녕 대통령도 음주 운전을 했는데 너그럽게 봐달라며 선처를 구하는 촌극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범죄자는 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자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생활비가 부족해 적금을 깼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이자 폭탄인 리볼빙을 사용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노인 빈곤율은 43%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민생 이야기가 나와야 할 선거철인데도 민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온통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타락도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공소 취소 관련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조사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는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 이재명은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더 이상의 사법 문제에 관한 정쟁은 중단하자. 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임기 이후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언이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세이며, 동시에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모든 정치적 시도를 중단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생은 어렵고 안보는 불안하며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처럼, 우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히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정치권이 그 뜻을 따른다면 여야는 협치를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국가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정치에 부여한 본연의 책무이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지도력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20만 6천 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곧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숫자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년간 7.6퍼센트포인트 추락하여 82.3퍼센트, OECD 평균 90.6퍼센트에 크게 못 미칩니다. AI 확산의 영향까지 겹치며 청년 신입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조차 단순한 진입 지연이 아니라 장기 이탈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령층 계속고용이 관리직과 전문직을 채우고, AI가 신입을 대체하는 사이, 청년들은 진입로 자체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연욱 선임대변인이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거지맵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생존비를 깎는 것이 청년에게 현실이 된 나라입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통계적으로 고용은 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 41개월째 감소라는 통계 앞에서 그 말은 국민 상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단기 지원책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완화, 산업 전환에 맞는 기술 교육 체계 재편,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선언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 황인수 특보단장

최근 이스라엘 비판 발언은 전혀 대한민국 국익과 연계성도 전혀 없는 백해무익한 발언입니다. 최근에 당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이 다루는  이슈라서 공통적인 내용은 자제하고, 좀더 다른 관점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2년전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촉발되었고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이 대통령은 다시 SNS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았침으로써 분란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영상을 올린 이가 극단적 반유태적인 팔레스타인이라 선전전의 한 방식일텐데 이에 농락이 되어 가벼이 처신을 한데다, 수백만의 유태인 학살과 시신 한구에 대한 일부 군인들의 보복성 작태를 단순 비교했다는 점이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적 입장이나 신념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수행하는 기간에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자세인 것임에도 이를 전혀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2일에도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시킨다는 글을 친절히도 캄보디아 어로 SNS에 남겼다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였는데 그 가벼운 처신을 못 버리고 또 재차 시도하는 것을 보니 한심한 지경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SNS를 할 정도로 편한   자리인가 봅니다. 꼭 해야겠다면 대통령 본인에 대해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대통령 스스로도 매우 신뢰를 하는 그나마 좀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 보이는 총무비서관 같은 이들에게 초안 정도는 맡기고 좀 더 국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차관들은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본인이 감나라 팥나라 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사단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글을 올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며 인권 가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도 처음 잘못을 인정 안하려다보니 또다른 수렁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안타까운게 보편적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나 국가가 되려면, 매사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느 집단에게나, 어느 국가에게나 공평히 적용시키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이 대한민국의 기조라고 인정을 하고  정책적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으면 여성에게 체벌에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겪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반정부시위한다고 최소 수 천명을 처형한 이란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합니다. 공평하게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말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말할 용기는 없는건가요? 북한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보다는 총을 쏘고, 불에 태워 죽인 것은 당신이 말하는 보편인권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소에서 처절하게 인권을 말살당하고 처단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할말을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래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나 처형에 대해서도 보편적 인권의 논리를 내세우며 비판할 여지가 충분한데 말할 용기는 없습니까? 해야만 보편적 인권국가로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순간 납득이 안되는 법입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은 암묵적,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자국의 실리만이 냉혹히 존재하는 엄혹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독도라는 지명으로 유일하게 써주어 왔고, 동맹인 미국마저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동해(East Sea)를 제대로 표기한 몇 안 되는 우방이자 미국 수뇌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이스라엘과 외교적 공방을 벌인 것은 단순한 긁어 부스럼 차원을 넘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이 되어줄 우방을 제 손으로 쫓는 거나 다름없는 무지한 행태를 보인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 어린애도 하기 쉽지 않은 철딱서니 없는 비판의 글을 올려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부터 깃털처럼 가벼운 행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좀 자제하려나 했는데 말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류가 있는 정보가 올라온 것을 잘못 보았다 하면서 유감이다 라고 하면 양국 관계 차원에서 쉽게 넘어갔을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유튜브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졸장부처럼 다른 핑계를 가져다 붙이니, 청와대, 외교부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의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장인 것처럼 명분을 담아 치장하는 번거로운 합리화에 동원이 되고있는 겁니다.

특히 유태인들의 단합과 연대, 그리고 뒤끝 작렬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국제관계를 전혀 모르는 우물 안 이재명정권은 큰 실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나는 반복된 패턴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 비판적 후보들이 AIPAC(미국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집중적 반대 캠페인으로 낙선이 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는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코네티컷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리버맨(Joseph Lieberman)은 2006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AIPAC과 친이스라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전 정서에 밀려나 패배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약 50%의 득표율로 당선되는데, 민주당 라몬트는 약 40%를 얻었고, 공화당 후보는 10%에 머물렀습니다. 친 이스라엘단체들의 정치적 지지와 네트워크가 리버맨의 무소속 재당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024년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AIPAC과 관련 단체들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이스라엘 군사행동을 집단학살이라 비난했던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을 낙선시켰는데 대표적으로 뉴욕의 자말 보우먼(Jamaal Bowman)과 미주리의 코리 부시(Cori Bush)는 현역이었는데도 AIPAC이 지원하는 후보(George Latimer Wesley Bell)에게 패해 2021-2025년까지의 기간으로 의원 생활을 종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당내 예비선거인데도 각각 2300만, 2400만달러 이상의 거금이 투입되어 당선시켰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예비선거중 하나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그들은 결국 최종 선거를 통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떤 부정적 결과에 함께 봉착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총질을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던지며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직격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외교 천재라고 자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실용외교 등의 정권 기조를 지금 헛짓으로 인해 본인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건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이대통령이 얼마 전 만났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자국 선박의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인상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국정책임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이란 외교 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통화를 했다던데, 혁명수비대가 실세로 전권을 쥔 전쟁시기에 외교부장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수입 국가 순위는 중국이 37.7%, 인도 14.7%, 그리고 한국은 12% 3위이고, 일본이 10.9%로 4위, 미국은 2.5%에 불과합니다. 인구 비례에서도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짐짓 생색나는 일에만 숟가락 얹으려 등장하지 말고, 지금처럼 절실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목 좀 둔다고 (바둑)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데, 자신이 명인이고 비판하는 분들을 오목 두는 수준으로 절하하던데, 제 보기에는 오목 둘 수준도 안되는 자가 국정 책임자가 되다 보니 더욱 한심한 지경까지 갈팡지팡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면 하고자 하는 말에 어폐가 있는지 따져보는 금보다 더 무거운 말의 무게를 인식해야 명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끝까지 기싸움이나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신을 선택한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