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12월 10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시일야방성통곡 (是日也放聲痛哭)]

- 지성의 침묵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 시대적 중증 병리 현상이다 -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이 정도의 사안이 터지면 지식인들이 먼저 들고일어났다. 양심적 시국선언이 열 번은 넘게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지식인도, 종교인도, 사회 지도층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바로 이 침묵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다. 

<사법부 장악 시도의 비극적 연쇄 파동>

사법부 무력화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는 7,4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앞에서 법 정의가 조롱당한 것이다.

‘법 왜곡죄’ 입법 추진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시도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특정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적 조롱과 기소 추진은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급기야 계엄사 재판부와 같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장 회의에서 터져 나온 ‘삼권분립 우려’는 결코 괜한 말이 아니다. 사법 독립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법부의 절규다. 

<국기 문란과 권위의 자멸>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무너졌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검사들의 집단 퇴장,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장면은 권력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애지중지 현지누나’ 사건은 공직 인사에 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국정농단의 신호이다. 백해룡 경정의 황당한 음모론에 대통령실과 여권이 휘둘리는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권력의 정점이 스스로 권위를 허물고 있다>

특검의 편파특검으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종교단체의 해산까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12개의 혐의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의 대통령 말이 얼마나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까. 

민생은 고환율과, 살인적 고물가로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내란 우려먹기 중독에 빠져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100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여전히 한 달에 10만 개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으로 절망과 참담함이 심각하다. 

<역사에 기록될 지성의 침묵>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교수님들과 학계와 종교계도, 시민사회도 말이 없다. 그 침묵은 권력 카르텔에 대한 암묵적 동의인가? 알량한 진영논리에 양심도 상식도 팔아 치운 것인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꺼지지 않던 양심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정의를 외쳐야 할 이들이 침묵하는 이 순간은, 훗날 비겁함뿐 아니라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부역자들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이 역사적 순간에, 그들은 방관자를 넘어 조력자로 남게 될 것이다. 

<침묵은 죄악이다>

지금은 소리 내어 외쳐야 할 때다. 침묵은 곧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깨어 있는 시민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70~80년대였다면, 지금쯤 열 번 이상의 시국선언이 터졌을 것이다. 지금의 침묵은 그 시절보다도 더 암울하다. 

나치시대의 니묄러 목사의 절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가슴 찡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이근규 최고위원

오늘 저는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어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철저한 조사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 소홀을 넘어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비인가 조회로 장기간 무단 열람된 중대한 사고입니다. 더욱이 올해 6월부터 수개월간 유출이 지속됐음에도 쿠팡은 이를 11월 중순에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접근 권한 관리, 정보보호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고 인지 이후 고객 통지와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쿠팡 최고경영진은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 서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공개 직전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각했다는 사실이며, 이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의 최종 주체이며 기업 윤리와 준법 문화를 대표합니다. 수천만 명의 정보가 노출되고 내부 부정 행위가 장기간 방치된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침묵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해 복구보다 로비와 대관 업무 강화를 위한 강남 비밀 사무실을 급조해 운영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 사무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조직 문화, 보안 의식,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내부자의 범행 경위뿐 아니라 회사 경영진이 법이 정한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후속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자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 기본권 입니다. 기업 규모와 고객 규모가 클수록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김범석 최고경영책임자는 박대준 한국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상, 원인,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매우 위중한 만큼 번거롭더라도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필요 시 재가입을 통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쿠팡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주요 계정들의 비밀번호도 즉시 변경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계정별 2단계 인증을 설정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2~3개월 동안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명의·신용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로 로그인 기록과 변화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 정보는 신체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며,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입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고발한 단체들은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를 나열하지만, 실제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상식적 판결을 두고 “대통령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명백한 보복이며, 사법부를 공포로 길들이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존재함에도 전재수 장관 사건을 4개월이나 끌다가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특검 본인 역시 동창 관계 기업 대표와의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만큼,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시효 만료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당 정부 방탄 특검’, ‘내로남불 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사법부에는 녹슨 칼이라도 갈아 들이대듯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앞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방치하다가 시효가 거의 임박해서야 경찰에 넘긴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법대로 판결한 대법원장은 탈탈 털어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구체적 뇌물 의혹을 받는 장관은 ‘시효 만료 전략’으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여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구성해 반대 세력을 압박하려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입니까? 국민들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고, 특검을 동원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장관 사건을 고의로 지연한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특검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의롭게 수사해야 합니다. 

새미래민주당은 무너진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정권의 선택적 정의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의 책임, 공정한 사법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해산할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제처장이 민법 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민주당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을 더 폭로하면 해당 종교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 원칙’은 원래의 역사적 기원과 크게 다릅니다. 제가 연구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영국 국교회가 신교를 탄압하던 시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며 국가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를 국가가 마음대로 해산할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칙이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간섭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교회를 탄압하며 내세웠던 논리와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억압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종교를 압박하거나 해산 대상으로 삼는 발언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