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독재(feat.윤석열) 국민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12월 3일 (수) 10:30

□ 장소 : 국회 정문앞

■ 전병헌 대표

[“계엄팔이, 내란몰이. 이제 셧다운하라!”]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수치를 넘어선 국가적 오욕이다. 이 반역사는 반드시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1년 전, 참담함과 결연한 각오로 국회 앞에 모여 함께 외치며 계엄령을 막아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계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가·국민통합·민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입법 폭력은 여전하고, 행정부 권력까지 틀어쥔 거대 권력이 사법 권력마저 장악하려는 삼권분립 파괴의 괴물독재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헤프닝 같았던 겨우 6시간짜리 계엄이 벌써 1년! 8760시간째다. 대장동 일당 투자수익보다 많은 1,460배를 우려먹고 튀겨먹고 있는 셈이다! 끝난 계엄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그야말로 ‘계엄팔이 정권’이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계엄사령관 노릇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 

계엄령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재명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고, 그 변호인들이 국정을 장악했다. 법치는 무너졌고, 국정은 혼란이다. 민생은 고물가·고환율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시작이 "계엄령"이었고,바로 ‘계엄팔이’가 지속시키고 였는 것이다. 

국민은 이제 지쳤다. 지겹고, 징글징글하다! 내란몰이! 그만 셧다운하라! 계엄팔이! 이제 그만하라!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이 치욕스러운 ‘계엄 타령’은 이제 멈춰야 한다. 

스스로 국격을 갉아먹는 자해 정치, 그만둘 때가 됐다. 계엄 타령 대신 민생 정치로 회복하고, 내란팔이 대신 국민 통합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야당도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계엄의 강을 건너 제1야당답게 싸워야 한다! 계엄의 강 건너편에서 효과 없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계엄의 강을 도하하여 효과 있는 견제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값진 투쟁을 해야 한다. 

“윤 어게인”이라는 망상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계엄타령, 내란팔이’의 구실을 더 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의 핑계와 구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민주주의 붕괴, 괴물독재 출현과 민생의 위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팔이와 내란몰이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 이미영 최고위원

살을 에는 칼바람의 추위에도 오늘 우리가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온실 속에 앉아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뻔뻔한 사람들을 호통치러 왔습니다.

먼저 잡범죄자 이재명을 두목으로 둔 당신들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개발 도상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계엄 사태,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릴 뻔했던 그 끔찍한 비극을, 거액의 혈세를 들이며 기념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계엄을 저지른 집단보다 나을 거라며 국민이 권력을 쥐여주니 오히려 자기들이 괴물 독재 사법 계엄으로 법을 짓누르고, 무능한 환율 계엄으로 민생을 파탄 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음주 운전 사기꾼도 모자라 성범죄자까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좀 정직해지십시오. 국민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보다 차라리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나쁜 놈이 그래도 솔직한 말은 한다는 칭찬 한마디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당 여러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개발 도상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계엄 사태를, 이미 여러 차례 군부에 상처받은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일으킨 바보 같은 윤석열을 아직도 편들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국정을 방해하면 대국민 호소 등으로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도, 무능해서, 발끈해서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어 쫓겨난 어리석은 사람을 옹호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외면받을 일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고 반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로, 품격 있는 보수로, 거듭나고 싶으시다면 윤석열이라는 망령은 그만 놔주고 계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 고향 사람이라고,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친구가, 남이 잘한다 말했다고, 무조건 지지해 주는 진영주의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뻔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 운전을 해도, 사기를 쳐도, 성추행해도, 국민에게 총을 겨눠도 우리 편이라며 표를 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에 돌이 섞여 있으면 골라내야 합니다. 씹어봐야 치아가 망가지고 삼키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을 냉철하게 골라내야 정치가 맛있고 나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같이 외칩시다. 나쁜정치인! 물러가라!, 대장동파 범죄수익! 환수하라!, 계엄령은! 사과하고! 나라위해! 일좀해라!

■ 이근규 최고위원

계엄이 있었던 지 1년이 되는 오늘 아침, 훈식 형님·현지 누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대서특필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정부 시스템이 나라를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비통함 속에서, 인사 말씀을 겸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동단결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처한 엄중한 위기를 마주하며 깊은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엄 선포라는 헌법 파괴의 시도가 벌어졌고, 이는 명백한 국민 배신이며 헌정 질서의 중단을 초래한 폭거였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로, 헌정 중단의 위협 속에서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고, 평상시 같았으면 사법 리스크로 출마조차 불가능했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국가적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계엄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탄생한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나라를 무도한 괴물 독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헌법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암흑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바로 이 광장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윤석열의 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손에 손을 잡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 사태를 막아냈듯, 이제 다시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범야권과 국민 모두의 대동단결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지경을 이미 넘었습니다. 이 괴물 독재 정권은 사법 체계까지 파괴하며 도를 넘어선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의 오만하고 위헌적인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파괴적 행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국민의 뜻과 헌법 수호,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야 하며, 이제는 보고만 있을 때도, 비판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범야권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 이 괴물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지 1년이 되는 오늘을, 윤석열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권의 괴물 독재를 막아내는 대장정의 첫날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의회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당과 국회를 통해 국가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1년 전, 12·3 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교란, 교착 상태, 국가 운영의 혼란을 이유로 무력을 동원해 사태를 진압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었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의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내란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의 행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안 거부, 예산 삭감,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행정부·사법부 기능 마비 시도 등 국정 운영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지난 1년 동안은 사법 기능 마비 시도, 검찰청 폐지 주장, 검사·판사 겁박, 독립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전부터 지금까지 독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당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며 권력 사유화에 몰두해 왔던 것입니다.

권력을 빼앗기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빼앗은 뒤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드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은 양아치 조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조폭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년째 ‘내란 파이’와 ‘내란 머리’로 ‘내란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이 다 졸아 곧 화재 위험이 생길 지경입니다. 곧 불이 날 것입니다.

다수 정당이 일은 하지 않고 권력 쟁탈, 횡포, 겁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실현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선상파티를 꿈꾸는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국회의원들. 그런데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12·3 계엄 1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청년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한민국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함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딱 1년 전, 그날 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만고의 역적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민의의 정당인 대한민국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의 추위보다 훨씬 더 깊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의 몸부림으로 우리는 만고의 역적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겨냈고 정상 국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괴물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민주주의가 또다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며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대표라는 사람은 이재명·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키겠다면서도 만고의 역적 윤석열의 1년 전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윤석열의 세력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면회하며 극우 황교안과 함께 부정선거 타령, 구태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재명·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돕고,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향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며 미래로 나가고자 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키고자 한다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진짜 건전보수를 재건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