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11월 26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사법 리스크 방패용 ‘헌법 조롱 TF’, 후안무치하고 위험한 계엄적 발상이다] 

​정부, 여당이 시작하는 ‘헌법존중 TF’라는 이름 자체가 모순이다. 그 기능은커녕 취지조차 헌법을 존중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을 파괴하고 조롱하는 TF와 다름없다.

​헌법은 명확하다.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방파제다. 그래서 소위 "헌법 존중 TF" 는 "헌법 조롱 TF"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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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어떤가. "집중과 절제"라는 미사여구 뒤에 149개 기관이, 661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한다는 전례 없는 "국가권력 총동원형 사찰"을 시작했다. 

이른바 "제보"라는 단어로 치환된 "밀고 문화" 권장은 정상적인 민주정부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금새 일제 총독시절과 북한의 5호 담당제가 떠오르게 한다. 이런 방식은 민주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계엄사령부, 이른바 "계엄사"가 밀실에서나 펼칠 법한 추악한 만행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기본 자료조차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총리 인준을 통과한 당사자가 이제 와 ‘자진 제출’이라는 포장 아래 강제적 사생활 침해 기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 후안무치가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사생활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의 사생활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인가. 

​세 개의 특검이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동시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헌법 존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한 ‘헌법 조롱(존중) TF’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덮고 계엄·내란 프레임을 설 민심 선동을 브릿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잔꾀에 불과하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6시간 만에 끝난 원시적 계엄 사태는 특검과 정권교체로 정상적 매듭을 짓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내란 이슈를 지겹도록 우려내가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제사회에 내란 프레임을 흩뿌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자해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런 사법 리스크 방탄만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자해적 이기주의 정치로 방탄에만 몰두하는 그들을 국민이 언제까지나 개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헌법과 국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진영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론스타 ISDS 4천억 배상 판결'에 항소해서 국민 혈세의 대규모 출혈을 막은 건 당연한 일이고 최소한의 책무였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치적"이니 "쾌거"니 하며 생색을 내며, 무관한 공적을 가로채려는 기자회견과 견강부회는 지금도 소름 돋을만큼 민망한 자화자찬이었다. 

그러나 당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나서야 할 입법은 따로 있다. 국민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황당한 사태가 왜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항명이라 치부하며 형사 고발로 대응하고, 검찰 권한을 옥죄고 3권분립 파괴의 법원조직을 흔들어대는 법안은 고속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적반하장'이다.

당정대는 왜 상식과 법치의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여야를 가릴 여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원조직 개정이나 검사징계법보다 수십 배 더 시급하고, 실질적인 민생법안이다. 

타인의 공을 가로채며 ‘4천억 론스타 항소’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가 1조 원을 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우선해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의가 실종되었고, 책임은 외면당했으며, 도둑질한 자들이 떳떳하게 활보하고 재벌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체되어 있는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도 탄력이 재활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미래민주당은 어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장동 불법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입법 청원을 공식 지지했다. 이제는 초당적으로 범국민 시민연대로 서명운동과 입법 추진에 나설 때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자. 나부터 서명하고, 이웃 친지, 동료들에도 알려 범죄자의 천문학적 불법 수익을 막아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갑시다.

■ 이미영 최고위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눈을 감고 멈춰 선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밤을 지새우며 횃불을 들었고, 새벽을 깨우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편안한 이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자 이재명이 두목으로 있는 집단이 유독 특정 기업의 새벽 배송만 콕 집어서 야간 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 물질이라는 자극적인 선동과 함께 ‘참 나쁜 짓’으로 규정하며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의 논리를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항상 멈춰있어야 합니다.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와 의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깨어 있는 경찰과 소방관, 심지어 휴전선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야간 근무도 발암 위험이 있어 금지해야 하며, 낮에 일하는 사람들도 태양이 내뿜는 자외선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에 발암 위험이 있어 금지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논리로는 대한민국의 노동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거조차 틀렸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구분했다는 야간 근무는 밤에 일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생체 리듬을 반복적으로 깨트리는 교대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일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밤낮이 문제지 밤에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하필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이 시기에 맞춰 유독 새벽 배송하면 생각나는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를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범죄자 이재명과 그 일당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매국적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93%가 야간 근로를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새벽 배송 폐지가 아닙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많은 일을 떠맡기는 꼼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언제나 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이지, 일자리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류는 어둠을 밝히며 진보해 왔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진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그 부하들이 국민을 위한다며 벌이는 시대착오적인 위선과 매국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 24일엔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1,477원을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위급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아마추어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지원금과 더불어 비판 받아야할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상생페이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민 혈세를 들여 소비지원금을 주겠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땠습니까? 카드 실적 확인은 어렵고, 신청 5부제는 기존 소비쿠폰과 요일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돈을 줘도 골치 아파서 안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용자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다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제도가, 정작 해외 항공권 결제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골목상권에서 장 보는 건 까다롭게 굴면서,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수백만 원짜리 국외 항공권은 내수 소비로 둔갑해 환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앱에서 직접 결제한 국민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똑같은 비행기 표인데 구매 경로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도대체 누가 설계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보태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상생'입니까? 내수가 죽어가는데 해외 소비를 장려하는 꼴이 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가맹점 업종 코드 하나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해 구멍이 뻥 뚫린 시스템을 내놓고도 7조 원 소비 효과가 났다며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돈만 풀면 해결된다'는 1차원적인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거시적 경제 대책에는 무능하고, 미시적 정책 설계조차 구멍투성이인 이 정부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키를 맡겨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교한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진짜 경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저희 새미래민주당은 무능한 정책으로 낭비되는 세금을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