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새미래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11월 19일 (수) 10:30

□ 장소 : 강남구 역삼동 734-15

■ 전병헌 대표

['범죄 수익 보장하고, 의문 제기하는 검사장 자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신상필벌"인가?] 

-항소 포기에 해명 요청이 "항명"이라면 "범죄수익 보장을 정권이 명령"했다는 것인가, " 민주당의 당론"이었다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예상했지만, 그래도 충격이다.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민의 7천8백억. 그 범죄수익이 환수는커녕 범죄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는 길을 열어준 꼴이 되었다. 이런 결정이 어떻게 법치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식 파괴다. 법치 붕괴다. 국민 양심을 짓밟은 폭거다. 우리는 지금, 그 폭거의 현장에 서 있다. 국민의 울분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3년 전, 범죄수익으로 300억에 사들인 땅. 검찰이 환수를 위해 묶어두었던  그 땅이 지금 500억 매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제재가 범죄 수익을 두 배 가까이 불어나게 만들어 준 꼴이 된 현장을 우리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그래서 묻는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왜 대장동 일당에게 7천8백억의 범죄수익을 지켜주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는가.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수뇌부와 관련된 언급이 수백 차례 나온다. 그런데 항소 포기와 함께 그 연결고리와 항소 포기는 어떤 커넥션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은 묻고 있다.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검사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민주당은 ‘항명’이라 규정했다. 이제는 검사 강등 징계법까지 들이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공당의 태도인가. 그것은 권력 보위에 충성하는 독재 수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검사들의 질문이 항명이라면, 항소 포기는 누구의 명령이었는가. 결국, 수천억 범죄수익을 보장해 주라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나? 이재명 정권의 지시였는가! 민주당의 당론이었는가! 이제는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밝혀야 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범죄수익을 보장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검사들을 강등·면직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신상필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정권의 신상필벌이다. 그것은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독재의 길 선언과 다르지 않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을 노골화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입법 만능주의 정당답게 지금 즉시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수뇌부 은폐라는 의심은 더 짙어질 것이다. 7천8백억은 사실 은폐의 보증금으로 간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 연루 의혹은 오히려 더 선명해질 것이다. 

민사소송 핑계로 빠져나가지 말라. 검사 징계법으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 입법 만능주의를 자임하는 거대 여당이라면, 지금 즉시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7천8백억 범죄수익은 ‘꼬리 자르기’의 "대가"이자 "보증금"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미래민주당은 요구한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입법. 즉각 착수하라. 국민 상식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

■ 이미영 최고위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목으로 있는 대장동파가, 국민의 피를 빨아 챙긴 더러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부패와 탐욕의 투기 현장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한 푼 두 푼 아껴 1억 원을 모으는 데 꼬박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으며 평생을 바쳐야 겨우 10억여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곧 그 사람의 시간이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자랑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7,800억 원입니다. 평범한 사람 780명의 인생을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의 악행으로 희생된 공식 사망자가 606명인데 780명의 인생을 빼앗은 대장동파는 이미 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범죄의 재판에서, 이재명이 두목으로 있는 대장동파는 압력을 넣어 항소를 포기시켰고, 반발이 일자 형사 몰수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사가 만능이라면, 왜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만들었습니까? 세월호의 눈물은 민사로 해결됐습니까? 민사로 안 되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특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국가가 11년간 진행한 친일파 재산 환수 민사 소송도 고작 땅 1평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두목이고 여당까지 한패인 대장동파의 재산을 민사로 환수하겠다니, 대놓고 우리를,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속이려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연일 뉴스에서 가계 빚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나옵니다. 무능한 범죄자 이재명이 두목으로 있는 대장동파와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처럼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면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희생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300억에 샀던 이 땅은 지금 500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방치했더니 20명의 인생이 범죄에 더 희생되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하루빨리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의혹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의와 공정성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민간 토지의 강제적 저가 매입, 비정상적 인허가 단축, 임대 의무 비율 완화, 민관 공동사업을 통한 분양 신뢰도 인위적 제고 등 일련의 과정은 특정 권력의 개입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비리임이 명백합니다.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부패 권력과 불법 사업가의 결탁이 사건의 핵심이며,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의 믿음을 짓밟은 중대한 반헌정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의로운 국가 운영의 기본 전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고 권력이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방패막이로 삼을 가능성이 현실화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 내부의 항소 필요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상부의 비정상적 압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그 결과 약 7,800억 원의 불법 수익 환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고인들이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 매각에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태는 누군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법무부·검찰·여당이 이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핵심 요직 곳곳에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현 체제는 스스로 진실을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바로잡을 방법은 단 하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시행뿐입니다. 그간 정부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 몫이 관행이었던 만큼, 정부가 결백을 주장한다면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응하는 것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대장동 비리는 결코 은폐될 수 없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앞에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위대한 힘이 정의를 회복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대장동 사건은 7,40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공공 부패 사안입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사법부·검찰·법무부·민주당까지 모두 한통속처럼 움직이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범죄 세력과 결탁했다는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한 분노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토지는 강제로 헐값에 수용되었고, 공사비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으며, 회계 분식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이익 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중 한 명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지를 300억 원에 매입해 500억 원에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강제 처분을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범죄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고 환수는커녕 피고인들의 추가 이익만 보장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수익이 해외 계좌·가상자산 등으로 은닉될 경우 민사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하며, 최소한 7,400억 원 규모의 불법 수익이라도 즉각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 재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하며, 대통령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