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11월 12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대장동 시즌2의 습격: 법치와 상식을 파괴한 ‘제2의 대장동 게이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예고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국민 상식을 조롱하고 법치를 짓밟을 줄은 몰랐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이라 부른다. 그러나 국민 상식과 맞닿은 검사들의 양심적 비명을 어찌 ‘난(亂)’이라 부를 수 있나. 이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제2의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시즌2다.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친명 사법 친위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법치 내란"이다. 

여당 지도부는 과거를 들먹이며 검찰 내부의 상식적 경고를 "한 줌의 항명"이라며 모욕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편법과 반칙으로 만들어낸 7,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불법 수익을 사법 시스템이 보장해 주고 특정 권력자의 면소(免訴)의 자락을 깔아주는 시대. 이 기괴한 현실은 괴물로 변한 권력의 민낯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진중권 교수가 날린 한마디—“김만배는 좋겠다”—그 짧은 탄식 속엔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이 응축돼 있다. 애초부터 조짐은 뚜렷했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줄줄이 포진할 때부터 이미 ‘면죄부 공작’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제 와서 장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한두 명 물러난다 한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권력의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권력은 방탄 전위대를 앞세워 정부 시스템 곳곳을 사유화했고, 이번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압력 의혹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되레 ‘공직자 내란 동조 색출 TF’라는 희대의 블랙코미디를 들이밀며 국민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 전형적인 꼼수 정치이자, 시선을 돌리려는 계산된 기획이다. 국민도, 언론도 이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진앙지에 집중해야 한다. 

여권의 지도부는 이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폭력적 언사를 쏟아내며 민주주의의 품격을 짓밟고 겁박을 일삼고 있다. 적반하장의 막장이다. 법치가 유린되고, 상식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은 그 자체로 참담한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다. 

“김만배는 좋겠다” 이 말에는 단순한 냉소와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한 명령이 있다.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 담겨있다.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은 이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외면하는 순간, 더 거센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영 최고위원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를 투입해 행정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초헌법적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6차례 발동된 이 계엄령은, 6.25 전쟁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군부 독재 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엄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겐 상처이자, 불쾌하고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당이 12월 3일 계엄 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떠올리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은 계엄을 기념하고 행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1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 행사를 치른다니 황당함에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범죄자 이재명과 그 일당은 무능합니다. 자칭 완벽하다던 미국과의 협상 내용은 아직도 숨기기에 급급하며, 환율은 수치상 작년 계엄 사태보다 더 악화한 지 오래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 각종 친중 행태로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랑하는 주가지수는 외국인들이 떠나는 시장에서 나랏돈으로 힘겹게 지탱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이재명과 그 일당은 무능한 권력자가 써먹는 뻔한 수법인 외부의 적 만들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 1주년 기념행사는 지겹도록 계엄을 들먹이며 개딸들을 결집시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며 낙인찍고 린치를 가하는 행동으로 무능을 숨기는 행위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념행사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증오하면서도 그 업적을 빨아먹으며 자라온 기생충들이 성충이 되어 능력을 시험받는 자리에서, 얻어걸린 계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빛의 혁명이니 운운하며 그간 해온 더러운 행위들을 감추고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들어 미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두 번째 취임식인 자칭 국민임명식 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쇼는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지층 결집용 행사에 혈세를 낭비할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민생을 챙기는 시늉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권력의 시간이 끝나는 날,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저는 오래전부터 ‘선비 정치문화’를 꿈꾸어 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혼탁하고 부끄러운 정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처럼 공명정대한 정치문화를 세워야 하며, 이는 새미래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로 봉사하면서, 과거 7년간 과외교사로 수많은 수험생을 대학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내일 수능을 앞둔 약 50만 수험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온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시험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과정 속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험지를 받으면 전체를 훑어보고 익숙하고 자신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전자기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고, 혹시 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필수품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헌신해 오신 100만 학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만큼은 따뜻한 격려와 신뢰의 말로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 지적이나 부담을 주는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미래민주당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50만 수험생과 100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내일의 시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비록 나라의 현실이 어지럽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새미래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수년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7천8백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겠다는 백기 투항 선언입니다.

수사·공판팀은 물론이고, 직을 던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를 했고, 그로인해 전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며 경위를 설명하라고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의 한복판에 법무부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 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준 바 없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이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장관의 그 '신중한 의견' 한마디에,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쓰고 검찰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이번 사태는 노만석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 받아왔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진실을 덮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사법 농단입니다. 법무부를 앞세워 검찰의 손발을 묶고,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이러한 사법 농단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을 만들고, 법원행정처 폐지로 사법부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확정 판결까지 뒤집는 재판소원 도입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비리를 덮고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을 묶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법 농단의 실행자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더 이상 검찰 조직을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이진수 차관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의 전모와 그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고 사법 정의 자체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인 법무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국기문란 사태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것이 한 치라도 드러난다면, 탄핵까지 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