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23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조희대 대법원, 사법 불신 해소하고 민주주의 보루 재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져 있던 이재명 후보의 범죄 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내란' 프레임은 계엄령이 발동된 지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상 종결되었다. 백번 양보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정치적·법적 종결이 이미 이뤄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끝난 내란’을 부추기며 매국적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치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쪽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다. 국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내란 프레임'은 제왕적 입법 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이재명 후보의 고질적 범죄 리스크를 덮는 데 탁월한 방패막이가 됐다. 내란프레임으로 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은 무차별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흉기가 됐다.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재명당은 이제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점령하려 들고 있다. 사법부조차 이 정파적 기세에 눌려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민적 신뢰는 극도로 실추됐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그 보루는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과 반칙을 신속하고 명료하게 차단한 조치는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지난 3년간 반칙과 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사법부는 더 이상 반칙과 꼼수에 장단을 맞추며 자초한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제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 파면 이후 어중이떠중이 정치인들이 애들 ‘냉수 따라 마시듯’ 내란 용어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행태는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이 개헌 연대를 ‘내란 연대’로 왜곡한 것은 충격이었다. 새미래 민주를 떠나며 청년 반명 연대를 만들겠다는 말과 달리, 김 의원의 비천한 민주당 복귀 어필은 마치 더러워진 백기를 들고 투항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국민의 60% 이상이 원하는 개헌을 ‘내란’이라 부른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그동안 이재명 독주에 대해 직설적 비판을 해온 김 의원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국민과 개딸들의 환호를 기대하겠지만, 그 모습과 논리는 너무나 추해 보이며,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 역시 윤석열 파면 하루 전까지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개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동영 의원을 대외 창구로 보내 직접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개헌에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오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종민 의원의 지금 행보는 수박에서 호박으로 바뀌려다 실패한 것처럼 어설프고 초라하다. 과거의 동지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여름이 다가오며 국민들이 시원한 수박을 원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싱싱했던 수박이 들판에 홀로 방치된 사이 썩어버릴 줄은 몰랐다. 과거 이재명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비교하면, 지금의 태도는 관심을 갈구한 행위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다.

국민의힘에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국민의힘도 1차 경선이 마무리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호한 손절이 필요하다. 윤석열을 둘러싼 찬탄과 반탄 소재는 이재명 후보의 내란몰이에 연료를 공급하는 자해행위다. 진정 개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구태를 하루 빠르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 이미영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진행됩니다. 흠잡을 곳 없는 1심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3심을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법부가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독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의문입니다.

이 일로 조기 대선을 앞에 둔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두머리의 무죄를 입증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신속한 진행에 반발하며 반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당시에는 하루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라며 장외 시위까지 했던 그들이 지금은 대법원의 빠른 진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망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 측의 사람들조차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선 전에 3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판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애써 법리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판사의 성향만 보면 재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전과 4범의 범죄자 따위에게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대법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행히 현 대법원장은 선거법 6·3·3 원칙과 더불어 상고심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아직 정의의 불씨가 남아 있기를 바라며 대법관들의 빠르고,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항상 약자에게는 따듯한 손을, 강자에게는 양심의 울림을 전하신 교황은 높은 자리는 섬김을 위한 것이며.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참된 권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사람에 대한 연민을 말씀하시던 교황의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빌면서 갈등으로 분열된 세계 속의 한 줄기 빛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교황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선종하시기 전 마지막 부활절 집전을 하시며 남긴 말씀이 인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굶는 이들을 보살피라.”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과 대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진영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력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류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과 지역의 안녕을 위한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몇 가지 간곡히 권하고자 합니다. 선고일을 무한정 미루지 말고, 2심 재판처럼 선고일을 명확히 지정해 국민 앞에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합의체에서 24일에도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하니, 가능하다면 이번 달 안,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선고일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탄핵, 계엄령, 내란죄 수사 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묶인 채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 나아가 국가의 존망에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5월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8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진영이나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소부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합 심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내일부터 곧바로 속행되는 대법원 재판 일정은 정치 일정 뒤에 숨는 시간 끌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빠르고 투명하게 결론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점이 있고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재판 일정마저 마음대로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결백하다면 애써 시간을 끌 이유도 대선을 이유로 방탄 삼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기길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 등의 혐의로 이미 28차례가 넘는 공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공천 개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든, 검사 출신이든, 다퉈야 할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정면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릴 때가 아니라 법조인 출신답게 스스로 법 앞에 서서 진실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회피 기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질 흐리기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 당의 대선 후보가 법원의 판단을 온전히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의힘도 전직 대통령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인을 포함해 특정한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하며 재판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유일한 국민 통합 대통령 후보>

시리즈 범죄 재판을 받느라 법원에 출석하는것이 일상이 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비상계엄령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지했던 국민의 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을 중도 무당층과 함께 연합정권으로 통합하고, 매번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권하는 개헌을 실현하고 다당제로 만들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양당의 후보는 누가돼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 국가혁신 과제를 이행할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림역에 배달업 자영업자가 7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중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는 상당수에 이르고, 대부분 나홀로 사장입니다. 신뢰와 협동이 일상이었던 대한민국의 전통이 언젠가부터 구성원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고 사기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OECD국가중 하위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꿀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할 사람이 새미래민주당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