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16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시간이 도래했다]

민주당이 떨고 있다. 민주당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융단폭격을 시작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침묵 중이다. 이는 곧 이재명 후보 역시 떨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료 생활만 평생 이어온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도 있고, 정치 혐오감에 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당의 격렬한 공격이 계속될수록 한 대행의 몸집은 커지고, 맷집은 더 강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차출론’은 오히려 경쟁력만을 떨어뜨릴 뿐이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한 대행을 견제할 여력이 있다면, 그 힘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제시키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개헌연대를 제안했고, 공정한 제3지대 플랫폼 역할을 자임했다.

이제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단순한 제3지대를 넘어, ‘개헌연대 국민후보’ 단일화를 통해 개헌연대·연합정부 구성을 이뤄내고 호헌세력을 넘어서야 한다. 7공화국의 인큐베이터가 돼야 한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 양극단의 전쟁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연대 국민연합 후보 형성의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이미영 최고위원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늘 있는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심각한 망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지자체장을 하는 동안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일도 없으며, 교정해서 성과를 내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발언한 내용에서 모순점만 찾아도 책을 몇 권 쓸 수 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달라지는 아버지의 직업만 세어봐도 열가지가 넘고, 1980년대 전축이 있는 2층 양옥집을 보유했으면서도 가난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생사에서 정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꼽으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몇 수 위로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자서전만 살펴봐도 힘이 약한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고, 자신을 속였다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복수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자신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때려보고 싶었다고 타인에게 향하는 복수심을 찾아 볼 수 있고,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의 계곡 정비사업 성과를 가로채려다 반박당하자, 예산과 표적 감사 등으로 보복해 탈당하게 했습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자 역시 예산 압박과 표적 감사 그리고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며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삶은 열등감과 비열함으로 점철된 권력형 사기 범죄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은 꼭 숨겨놨다가 몰래 하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발언하던 지난 대선의 모습과, 적폐 청산 목적의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던 모습,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인터뷰하던 장면을 떠올려 주십시오. 자신을 비판한 친형조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욕설로 조롱하던 이재명 대표가 통수권자가 된다면, 일반 국민은 항상 그의 ‘몰래 하는 적폐 청산 목적의 잔인한 복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좌우진영을 넘어 진심으로 숙고하고, 합당한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이근규 최고위원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길을 걸었습니다. 11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나라냐",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특히 꽃다운 청춘들이 어른들과 국가의 잘못으로 단 한 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나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가슴 아픈 그 통탄의 시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의 거짓과 진실, 국민적 의혹과 기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무거운 교훈을 안고, 오늘 4월 16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위정자들과 함께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의 꽃같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천상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미래민주당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그 책임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국민을 섬기고,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왔는지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화상자가 발생했을 때, 총리께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보듬으며 아픔을 함께하셨습니다. 정치인이자, 국가 권력의 최고 수반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다스리는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 진화와 사후 대책까지 헌신적으로 이끈 모습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업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축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오창 지하차도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고,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부끄럽고 비참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존망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중심에 이낙연 총리의 철학과 실천, 그리고 저희들의 신념과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양극단이 갈라져 있으며,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 정당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을 걸어서 태극기를 꽂은 탐험가, 인류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한 탐험가, 한민족 최초로 노 젓는 배로 서해-남해-마라도-이어도-동해-울릉도-독도를 탐험한 탐험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자전거로 한국까지 종주한 탐험가,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과 아프리카 밀림 적도 탐험에 성공한 세계적인 탐험가, 바로 최종열입니다.

그가 최근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끝없는 도전을 목숨 걸고 해왔던 나의 일생이, 정치 지도자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낀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성공이 눈앞인데, 죽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이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옳고 정당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탐험가가 출발할 때 사람들은 겉으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론 걱정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날, 그들을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하죠. 그러나 그 함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군중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탐험가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 자체가 삶이자 책임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세계적인 탐험가가 오늘 우리 정치 현실—북극이나 사하라, 에베레스트보다 더 험난한 정치판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격려이며,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개인의 이익과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민족,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옳고 정당한 신념과 가치, 우리가 꿈꿔온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집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으로 희생된 많은 4.16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을 위헌 정당 해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헌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고 “2025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48%가 조금 넘는 득표로 58%의 의석, 즉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정부와 대립하며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탄핵을 남발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며, 앞으로도 사회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 해산은 정당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위임했는데 국정은 뒤로하고 정권 찬탈에만 그 권력을 쓰고 있으니 고쳐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고 1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정치 원로의 말씀이 섬뜩하게 들립니다. 권력 분립 원칙을 유린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 예상되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제3지대 개헌 연대 플랫폼 정당 새미래민주당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