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14일 (월)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한덕수 총리를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병과 조급함]

이재명당의 한덕수 대행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욕’, ‘무능한 대행’, ‘내란 공범’ 등 온갖 프레임과 수사를 동원한 견제 강도는 날로 심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이재명에게 한덕수 대행이 그만큼 신경 쓰이는 존재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실상 한덕수 대행을 정치적으로 ‘핫’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재명당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이미 한덕수 대행 탄핵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당의 탄핵 시도에 국익과 민생은 안중에 없다. 조기대선 집착, 이재명 방탄과 정권 탐욕에만 혈안이 된 정치적 ‘망동’에 불과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한덕수 총리가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상 총리의 구조적 한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 아래에서 비롯된 제약 또한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은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다. 오히려 이재명당의 조급한 탄핵 추진과 친명 성향의 헌재에 의한 탄핵 기각은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세계 통상 대전의 본격화 속에서, 한덕수 대행의 스펙과 경험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오히려 그 필요성과 존재감을 국민이 새삼 인식하게 만든 것도 이재명당 자신이다.

한덕수 대행은 IMF 위기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경제수석이던 한덕수의 일하는 태도와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새미래민주당(새민주) 대표로서, 한덕수 대행이 초야에 있었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함께 발탁해 특사로 활용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당은 오히려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망나니 정치를 반복하며 한 대행을 오히려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일단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듯해서 다행이다. 지금은 통상 국가로서 트럼프발 관세 불똥부터 응급조치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한 대행을 탄핵하고, ‘대행의 대행 체제’와 ‘쌍탄핵’ 으름장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이미영 최고위원

여러분, 하나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든 육군 내부의 사조직으로 인맥을 형성해 권력을 독점하고, 12.12 군사쿠데타와 같은 반헌법적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은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야 김영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다수의 판사가 이 단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법복 안에 진영논리라는 군복을 입고, 많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 시절의 하나회 때보다 위험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부는 독립되어 군과 다르게 어느 곳의 지휘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회 해체처럼 강제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관 인사나 내부 조직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사법 내부의 비선 조직이 영향력을 키운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사법권 남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 책임을 물을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법평의회처럼, 국민이 사법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회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판사 출신이라고 모두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야 합니다. 또다시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미래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 들어가는 장면조차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지하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권적 처사로 비춰집니다. 이런 상황은 사법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추모 의원의 SNS 글을 보고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뛰어난 분이 특정 언론의 보도를 곡해하여, 이낙연 전 총리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용 표현과 어법의 기본을 왜곡한 채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작전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는 숱한 가짜 뉴스와 허위 주장에 침묵과 인내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각적인 반론과 사실 확인으로 대응해주셔서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큰 안도와 만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거짓과 왜곡에 침묵해서는 안 되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거짓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일상화된 이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진실이 최고의 정책이자 무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품격 있는 정치,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막말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은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추모 의원의 행위는 오히려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한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 중심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해진 이른바 ‘국민참여경선’ 방안은 표면상 ‘역선택 방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맞춤형 룰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당내 경선을 넘어선 전 국민 참여를 민주적 자산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이 된 이후에는 4년 전 이재명 후보가 겪은 곤혹스러운 경험을 이유로 기존 원칙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4년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차 경선에서 62대 28로 크게 앞섰는데, 이를 '역선택' 탓이라거나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볼때 이번 새로운 룰은 오로지 이재명의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4년전 대선 경선에서는 이미 선거가 시작된 후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수에서 제외하는 ‘사사오입’ 논란을 일으켜 자격이 없는 이재명 후보를 본선 후보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미 시작된 선거에서 중도사퇴 후보가 사퇴 전 받은 유효표를 모수에서 빼며, 원래라면 과반을 못 넘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간신히 50.29%로 만들어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를 확정지었던 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당시 여러 국민이 더불어민주당판 사사오입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선 자체를 ‘당원50, 국민여론조사50’ 형태로 바꾸어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대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가짜 민주당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최근 민주당 대변인이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수사부터 받아라”라고 논평한 것은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정작 본인들이 추대하고자하는 이재명 후보는 전과도 많고 현재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할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미루는 움직임에 대해선 침묵하고, 오히려 타 후보에겐 수사부터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다가오는 대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자신만을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깨끗하고 당당하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이끌 권한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효영 최고위원

정치도 엉망인데다 민생들의 안전은 갈수록 뒷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꾸 접하니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만큼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주말이었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2명 중, 한 명은 극적으로 13시간 만에 구조되었는데 아직 1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분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처엔 가정집들과 초등학교도 있어서 자칫하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꼭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우리 구조 요원분들 힘드시더라도 다치지 마시고 신속한 구조 활동 부탁드립니다.

붕괴 사고에 이어 갑작스러운 강풍 속에 왕복 8차로 도로 옆 건설 현장에서 철재가 추락하는 등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였습니다만 경고문도 없었고 지구대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통제도 없었고 시민의 안전은 없고 방관만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그럴때마다 사고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또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하는데 무차별 공사만 강행되고 있고 사고가 나서야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정책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무슨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소식이 접해질 때마다 재난 대응의 달인인 이낙연 전 총리가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는 6월 3일엔 제대로 된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대한민국 여성 최초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갈수록 ‘포용력’은 커녕 거짓말을 일삼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몇년간 지속적으로 짓밟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정치를 하고자 준비하는 <청년 여성 정치인>들이 뭘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현 국회의원들은 정치 경력이 익어갈수록 왜 더 악랄해 지고 추해지는 것입니까? 추미애 의원의 지금의 모습은 악랄하고 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 후배 정치인이 6선의원한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배워가는 '여성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럴거면 제발 정치 그만하시고, 그동안 받은 혜택이나 국민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