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9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민주당 '내란' 용어 우려먹기, 지겹지도 않은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민주당의 '내란'이라는 단어 우려먹기는 지겹도록 심각한 수준이다. 온통 발목 잡기와 심술 정치로 계엄을 유발하더니,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내란’이라는 표현은 이제 전가의 보도를 넘어, 닳고 닳은 박제된 클리셰가 됐다. 지겹기 그지없다.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개헌조차도 ‘내란’을 핑계로 하루 만에 국민과 한 약속(공약), 헌정회와의 약속까지 파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며, 탄핵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헌법재판관을 충원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 적정성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극단적 위기 속에 대행을 탄핵해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초래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스스로 절반 이상의 명분을 잡아먹었다. 더욱이 마은혁 임명을 둘러싸고는 폭풍 속의 경제와 민생은 팽개친 채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발의했다. 이는 극단적 내로남불이고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의 폭주가 윤석열 탄핵 심판 초기부터 발목을 잡아 왔듯, 쌍탄핵 시도로 자신들의 명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계엄은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적·실질적으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제2계엄과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계속 선동하고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이었다면 탄핵 심판 중에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해 올 수 있었겠는가.

윤석열 파면까지를 ‘내란 종결’이라 한다 해도, 이미 파면된 시점 이후까지 "관저에서 아직 나가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 우선’을 이유로 분권 개헌을 거부하는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분권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안정의 기본 전제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겉으로는 ‘내란 지속’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권을 잡은 듯 교만하게 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섯 번의 재판 출석 거부, 그리고 전과 4범에서 과태료까지 포함해 전과 5범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둘러싸고 법치와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논란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와 준법의 정점에 나서기 전에 본인의 범죄 리스크 논란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당장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선거법 상고 서류도 수령하지 않으며 온갖 반칙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범죄 리스크를 우선 해결한 후 출마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겹도록 ‘내란’을 입에 달고 있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범죄 리스크를 덮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이미 끝난 ‘내란’을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범죄 리스크만 부각될 뿐이다. 실제 내란에 준하는 혼란을 만들어 범죄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종결됐다. 더 이상의 ‘내란 우려먹기’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이자, 이재명 방탄용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

■ 이미영 최고위원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 번이나 겪으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주장해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원식 의장과 만나며 국민에게 개헌 긍정의 메시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당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는 핑계로 말을 뒤집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정적에게 비난을 덮어씌우며 제거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 개헌을 반길 리가 없는 것은, 누구나, 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욕받이 버림패가 되어버린 우원식 의장은 사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불의에 맞서던 자칭 고귀한 사람들이 불의 그 자체인 이재명 대표에게, 버림패로 소모되거나, 소중히 가꿔온 자신의 지역구를 가져다 바치거나, 감옥에 갔다 와도 비굴하게 눈치를 보는 모습들을 보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 것도 아니고, 괴물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애완용 동물이 되었다는 추레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50여 일 뒤 우리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선택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중대한 선택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누가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만을 위해 행동할 사람인지, 누가 계엄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부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십시오. 

■ 이근규 최고위원

이제 청명도 지나고, 나뭇가지만 꽂아도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어지럽고 혼탁했던 시절을 지나, 터널 끝의 빛처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절망을 인동초처럼 이겨내고, 얼어붙은 땅 위로 봄의 생명이 움트듯,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앞두고, 저는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전주, 대전, 여주, 이천, 성남 등 다양한 지역을 찾아 지인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들의 일상 속 생각이 어떻게 같은지, 또 어떻게 다른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의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 후보에게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망보다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충직하게 응답하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흐트러진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선거는 국민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진영을 초월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후보에 대해선 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 방문을 위한 대북 송금 사건 연루, 국제사회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은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거리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런 후보가 과연 신뢰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치권 내 만성적인 진영 대결 구조와, 공존을 거부하는 반민주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도 큽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는 결국 과거 사화에 버금가는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도덕성과 법치주의, 사법 정의를 지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인성과 선공후사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개혁과 안정을 함께 이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미래 민주당이 추구하는 리더십이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그 뜻을 실천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 징역 2년 6개월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역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와 같이 1심의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됐습니다.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법복을 입고서 정치 집단의 이익 같은 법 이외의 요소를 판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법복을 벗어야지요. 삼권분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뜻대로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많은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권력 옆에만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도 우리 편이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조부모도 그렇게 살고, 부모도 그렇게 살고, 자식들도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은 야만인의 국가인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길 바랍니다.

55일 남은 대선에서는 삼권분립을 확고하게 준수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어른스러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전 상황의 원인이 된 대통령과 거대 양당의 분권을 위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그리고 국민 통합을 실현시킬 안정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선까지는 D-55일입니다. 우리 새민주당은 당연히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켜, 반드시 새민주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

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무능한 세력인 국민의당 후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처럼 출렁이는 나라, 법적으로 흠 없고, 도덕적으로 부끄럼 없는 준비된 대통령과 함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국민의 명령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준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넘치고, 헌신과 열정으로 뛰고자 하는 당원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비용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번 대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공보비, 홍보비 등 최소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특별 당비와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당으로 모이는 후원금과 특별 당비는 우리 새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비용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새민주를 사랑하고, 이낙연 후보를 믿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서효영 최고위원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결단을 해 주시고 지역 창당에 애써 주신 경남도당 이영균 위원장님과 함께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더불어 재차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민주가 어렵게 한고비 한고비 넘기며 이제 세종시와 제주도 그리고 전남지역의 창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한분 한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 된 근본적인 본질을 잊어선 안 될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잘난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선량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당신들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민주가 이재명당의 잘못된 행실과 특권남용을 지적하며 바로 잡기위해 열심히 소리를 냈지만 아시다시피 믿었던 '사법부'의 재판관들 마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발전 및 국가발전에 선두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국가 망신인 ‘범죄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 할 텐데 제가 그동안 접해온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타락할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를 보셨을 겁니다. 지역을 뛰며 느꼈는데 지역발전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역민들의 재산축적이 아닌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재산축적에 급급했던 공석이 된 공직자들로 인해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산과 동작구의 조덕호 후보와 김명기 후보는 어느 정당후보보다도 훌륭한 인품과 지식. 지혜. 정치적 경륜을 갖췄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을 위해 귀를 열고 뛰어 다닐 준비된 후보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신 새민주 운동원 여러분들 만큼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인물을 보고 뽑는게 아니라 당 색깔만 보고 1번 아니면 2번으로만 찍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언제쯤이나 이런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젠 망가진 <제6공화국>은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제7공화국>을 맞이해야 할 때 입니다. '개헌'을 외치는 이유는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은 '사회적 민주화',  제2는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할 때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창당시부터 '3대원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능한 정치를 끝내고 유능한 정치로 가야한다.  둘째, 부패한 정치를 마감하고 깨끗한 정치를 열어야 한다. 셋째, 투쟁의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금껏 앞만보고 힘들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유일하게 이 나라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꼭 행동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선후보'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원로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두번 다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당은 '당선무효와 대선후보자 박탈'을 면하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무르며,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걸림돌이 될만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등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 [정당법 개정안]등의 법 개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권야당'이라는 이유로 '갑'의 횡포를 일삼고,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야당에서 지목하는 후보가 국가원수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험란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할 여유도 없지만 “급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대동단결’하여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을 세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