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7일 (월)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우원식 의장의 대선, 개헌 동시 제안을 환영한다. 정치권은 즉각 협의에 나서야한다. 다만 선거제 개편 없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집중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주장해 왔다. 계엄령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뒤늦게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질적 협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 구조의 개편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권력 분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도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한다. 분권과 선거제도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 현행 선거제도와 국회의 과도한 권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대통령 권한만 축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왕’을 넘어선 황제적 대통령제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입법 권력과 총리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모두 집중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우 의장의 제안이 완성도 높은 개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정략적 이해에 따라 개헌이 무산된다면, 조기대선 당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한적 리더십을 갖고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 

• 대선 후 개헌과 정치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 임기 단축을 포함한 총대선 일정을 마무리하며,

• 새로운 7공화국 체제 출범까지만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한시적 임기와 책임에 합의하는 개헌연대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

[정상 국가와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이재명 대표 출마 불가 4대 이유] 

헌법재판소의 8대 0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민주당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큰 수혜자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번 탄핵 선고의 내용을 보면 이 대표 또한 절반의 패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시도에 대해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판단했지만, 동시에 거대 야당의 횡포와 입법 독주, 윤 대통령의 협치 부족과 맞물린 제왕적 국회 운영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포비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표는 주요 네거티브 이미지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 4대 부정 이미지 지표 (출처: 리서치뷰, 여론조사공정) 

•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치인: 43.6% (2월 9~10일)

• 가장 위험한 정치인: 42% (3월 3~4일)

•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정치인: 42.7% (3월 17~18일)

•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35.5% (3월 31일~4월 1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대표직 사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 방탄복’ 역할을 해 온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이제는 대통령직이라는 궁극의 방탄복으로 갈아입기 위한 수순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에서 “패배하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고, 실제로 이후 수차례의 사법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국회의원직, 제1야당 대표직, 사실상 일극 정당의 수령으로서의 위치를 번갈아 이용하며 위기를 넘긴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지율 1위지만, 박스권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압도적인 비호감도와 ‘이재명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윤·명 동반 퇴진이 시대정신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정 실패에 책임이 있습니다. 둘은 공생 관계였으며, 그로 인해 윤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한만큼 이제는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 동반 퇴진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해답입니다. 

2. 범죄 혐의가 여전히 12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8개 사건,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과 변칙적인 법률 전략으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헌·당규와 정당 관행상,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자입니다. 

3. 윤석열 정권 탄생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

지난 대선은 비호감 경쟁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최악'으로 인식되어 윤석열이 '차악'으로 당선된 선거였습니다. 특히 대선 후반부 치명적 영향을 주었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4. 당선 시 국가 혼란은 불가피하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프 사면이나 셀프 입법 시도는 ‘내전’ 수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국가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일상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분 삼아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비겁하며, 국가 지도자로서 도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이제 정상 국가,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정인의 범죄 방탄과 정치적 탐욕으로 인해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풀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리사의(見利思義)’, 즉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입니다. 

모든 사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민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새민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윤석열의 파면으로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는 아직도 위험한 사람이 당선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권력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탄핵 남발, 비상계엄, 사법 불신으로 대표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동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권력자들. 이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고 있는 사람, 정적 제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 국가를 마비시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거르지 못하고 또다시 선택한다면 우리 사회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용서되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촉박한 시간임에도 다행히 우리에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한 훌륭한 개헌안이 있으며, 오직 국민을 위해 정치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탄핵의 터널을 지나 희망으로 가는 첫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쟁이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 희망찬 미래라는 역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지난 주 우리는 경상남도 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영균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지닌 정신과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일대를 위해 헌신해온 많은 당원 동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창당이 다소 늦었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 교두보를 두고 있는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이제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각 지역의 조직들이 활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의 아픈 기억과 적지 않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길을 향해 나아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빠른 일정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있는 우리 새미래민주당의 발자취가 역사 속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사회에 만연했던 여러 자격 요건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통령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검증은 더욱 철저하고 냉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하고 정치인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 총결산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 이재명 후보로 이어지는 흐름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질문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국민과의 소통, 공감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남은 50여 일간의 대장정은 대한민국의 변혁과 통합, 새로운 미래의 개혁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이 가진 신념과 뜨거운 의지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우리는 동지로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우리는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되는 슬프고 비극적인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선’이라는 큰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라는 전쟁은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참혹한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잔인한 전쟁과 다를 바 없이, 정말 어렵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 이 대선에서 우리 새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새민주 정권을 반드시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전투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합니다. 사실상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처지는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뒤 40년간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강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낙담해 있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믿고 따르며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지도부를 신뢰하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소리를 따라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전쟁, 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승리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축배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은 57일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각오하며, 우리 전병헌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지도부의 리더십을 믿고 나아갑시다. 

2025년 4월 7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