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승복 촉구> 새미래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4월 2일 (수)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전병헌 대표

[헌재 판결 수용과 승복만이 남았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확정 공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선고일을 확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선고까지 남은 72시간은 오롯이 헌재의 시간이어야 하며, 그 어떤 겁박도, 압박도, 위협도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 달 전, 국내 7개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 규범이며 금도(襟度)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공당이라면 헌재 판단에 대한 수용과 승복의 자세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중립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헌재를 향한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자는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 등 노골적인 압박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 민주당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듯한 인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DNA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절감합니다. 

교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으며, 과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절제와 수용을 외치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그 자체로 내란 선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재 결정은 모두에게 최종적이어야 하며,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신들만의 억측과 예단, 추측과 압박은 쓸모 없고, 이미 부질없는 단계입니다. 오직, 수용과 승복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으로 헌재 판결 승복을 공개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파와 시민단체 역시 헌재 판결 수용 메시지를 명쾌하게 발표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7대 종단 연합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공동 성명과 각 종교지도자들의 개별 성명을 통해 승복을 통한 나라의 안정을 선도하고 기도와 기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 제 정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과 승복을 국민 앞에 공개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대철 헌정회장께서도 원로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에 헌재 결정 수용과 승복을 촉구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헌재 승복과 수용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마감하고 안정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4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트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벌써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을 멋대로 주무르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헌법마저 우습게 여기려 합니다.

국민의힘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무서워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지만 탄핵 반대 시위를 방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당신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편 가르기에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선동의 정치를 멈춰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져 주십시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대한민국 판사들께 호소드립니다. 판사가 정치를 해선 안 됩니다. 오로지 판결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사법부에 갖는 기대와 신뢰를 더 이상 배신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대 양당에 속해있거나, 지지하는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편을 향한 맹목적 지지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세상은 독재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인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선동하는 정치인, 막말하는 정치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 예의 없는 정치인, 이권에 눈이 먼 정치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저하, 전국적인 산불 피해 등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미래 민주당은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발걸음이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제도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적 사안을 다루며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111일 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내려놓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떤 결과를 내든 국민 모두가 이를 승복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과거 3.1운동 당시처럼 이념과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탄핵 선고 결과에도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의 선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각 정당과 사회단체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새미래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승복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승복과 화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안정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갑시다.

■ 신재용 최고위원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열심히 뛰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치러지는 동작구 김명기 후보와 아산시 조덕호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동작과 아산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많은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왜 거대 양당은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이제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역대 최장 기간인 38일 동안의 평의를 거쳐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새미래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며, 승복보다는 정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를 불복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0번이나 탄핵을 발의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이며, 일부에서는 이를 내란으로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행동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까지 전원 탄핵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적 행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기각이냐, 탄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경제난과 민생 파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연금 개혁을 두고 오히려 "연금 개악"이라며 걱정하고 있고, 모든 세대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모든 정치 세력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정을 찾고, 국가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 대 4, 6 대 3, 8 대 0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오직 법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압박하는 행태를 멈추고, 즉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미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거대 양당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고 압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함께해 주십시오. 새미래 민주당도 나라의 혼란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형호 최고위원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9시 뉴스에서 이재명 당의 중진 의원이 "우리 주장과 다르면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헌법기관이 내리는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태도는 단순한 정치 선동을 넘어, 내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좌든 우든, 국민의힘이든 이재명 당이든,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젯밤 그 뉴스를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여라도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극단적인 좌우 갈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80년 전 찬탁·반탁 논쟁이 좌우 대립을 불러왔고, 결국 6.25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선동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모두가 절대적으로 승복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효영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일부 정치인들은 권력을 쥐고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1년 2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가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새미래 민주당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다시금 절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만 보고 선택하십니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런 선거 구조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음에도,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지 못한다면, 지금의 엉망이 된 정국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한 공직자들입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꼭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4월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겉으로는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지층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의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12·3 비상계엄이 왜 대한민국에서 거론되었습니까? 국민들은 안정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의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분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어느 정당이 더 국민을 힘들게 하나 내기해 보자."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죄 없는 국민이 왜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만 잘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6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다시 살펴봅시다. 골프는 운동 특성상 서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 라든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라는 발언을,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한 것" 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판결이 나오기 불과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성 발언을 쏟아내며,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꿉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현재의 정치적 파국을 만든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저는 국회의원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행동과 실천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대 양당의 모든 의원들은 국민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