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3월 26일 (수) 10:30

□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이재명 대표, 범죄 리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안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퇴장만이 기나긴 혼란 끝에 마주할 수 있는 국민적 해피엔딩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 결과를 면죄부로 만들려는 의도 자체도 황당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11개 혐의,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물고기가 나무를 타는 격이다.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8개 사건의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반칙,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은, 사돈 남 말한다는 속담 그대로다. 뻔뻔함의 극치다. 

적어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자들만큼은 '지연된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재판조차 이미 3개월을 지연시키고 있다.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부에 3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받은 인물이 대선에 나선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민주당은 왜 범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후보를 고집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 자신도 범죄 리스크를 모두 벗고 난 뒤 출마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 아닌가.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민주당 내 이른바 ‘잠룡(潛龍)’이라는 후보군의 침묵과 몸사림이다. 잠룡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아까울 지경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처리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요구 운동이나 정계 은퇴 요구 국민운동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민주당 안에는 ‘잠룡’은 없다. 잠룡이 아닌 ‘허룡(虛龍)’이나 ‘패룡(敗龍)’일 뿐이다.

[산불과 치열한 전쟁중에도 마은혁과 쌍탄핵 노래만 부르는 거대 1당 탐욕 정치의 본색] 

정부와 국민은 경제위기, 산불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희생과 재산 피해가 커져, 충격과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진화 현장의 대원들과 주민들께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탄핵 싸움에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귀한 국무총리에게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는 기본적인 당부도 없이, 마은혁 재판관 재임명, 총리·부총리 쌍탄핵 주장을 반복하며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의 민생 정치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인지,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번, 2번의 OX 식 정치는 그 폐해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OX 양자택일 이분법 정치에서 벗어나, ‘4지선다 정치’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절대 과제인 것입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진화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와 그의 도당은 잠시 뒤에 선고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겐 이재명 수령님의 옹위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4%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패악질에 동참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깊은 실망을 주었는지 알려주는 증거이자, 판결 이후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을 경고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법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다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진영논리가 아닌 법의논리로만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법부가 이재명을 감싼다면, 다음 탄핵은 판사가 될 것이요.

사법부가 윤석열을 감싼다면, 다음 판사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현재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재민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씨 관리에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이 있었고,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당이 분열되었으며, 결국 정권까지 내주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많은 동료 정치인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물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던 정치인들까지 제거당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이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조직과 국가를 살려야 하는데, 이 대표는 반대로 조직과 국가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는 승리에 집착하다가 결국 패망한 우중문의 운명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법적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대응해 떳떳한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를 기약하며, 본인이 주장하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설 때입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산불 사망자가 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복구와 지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9호선 지하철 공사 현장 상부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해 젊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아버지를 얼마전 여의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던 가장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던분이었습니다. 이와 대비해 산불과 대형사고가 연일 터지는데도 광화문에서 농성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사고 한달전 또 두달전 수많은 공사관계자 및 주변 시민들의 땅갈라짐, 연약한 지반, 강한 토압에 위험이 감지되는 민원에 현장실사까지 나왔음에도 문제없다고 넘어간 서울시의 무능함과 안전불감증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공무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성실하게 밤낮으로 일해서 국가의 성장에 일조하는데 현역 정치인들은 권력만 탐하고 있으니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도 ‘구하는 마음’을 더 강화하는 중생의 굴레를 못벗어나는 망국적 대한민국입니다. 

하루빨리 권력을 축소하고 나누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권력에 눈이 뒤집어 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일 약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내려서 부디 화마가 자취를 감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