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한 것은 심각한 국정문란 행위다. ‘김현지 실세’ 실체도 마침내 드러났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밝히며 김현지 부속실장을 민간 인사의 결정권자로 언급한 정황은 대통령실 내부의 실세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KAMA는 완성차 기업들이 조직한 민간단체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이 사적으로 인사 청탁을 논의하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핵심 실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은 민간 영역까지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국정 문란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만 밝히며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가 민간단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그 자체다.

이를 단순 경고 조치로 덮으려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국민 기만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로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상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권력이 소수 인물에게 집중되면 공적 시스템은 붕괴되고 국정 운영은 사적 네트워크에 좌우될 위험에 빠진다.

국정은 특정 개인의 영향력 아래 사유화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권력의 사적 남용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