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노만석… 변명하지 말고 진실과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퇴임했다. 공직자가 국민의 권리와 정의보다 자기 조직의 이해를 우선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최상위 수사기관을 지휘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한심하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 공공의 이익, 법적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도 노 대행은 대장동 같은 초대형 사건의 항소 여부를 ‘조직의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자 의식의 부재를 넘어서, 검찰이 왜 정치적 의심과 불신을 자초해왔는지 스스로 입증한 발언이다.

특히 그는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된다”고 말하며, 외압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누구의 요구였는지, 어떤 경로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책임은 피하면서 의혹만 남기는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이제 노 대행은 밝혀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 권력과 연관성은 없었는지 등. 그것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노 대행은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답을 피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는 ‘언젠가’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항소 포기 결정은 수많은 의혹을 낳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가 떠난다고 해서 그 결정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떠난 뒤에야 더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코 묻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항소 포기의 경위, 의사결정 라인, 외부 압력 여부, 그 배후의 실체,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와 감사·수사기관이 나서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알아내야 한다.

2025년 11월 14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