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집권당의 ‘경제 호황’이라는 허울 뒤에는 국민의 한숨과 불안이 감춰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포장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로 반등했고, 주가지수가 4,000을 돌파했다며 경제 호조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팩트의 냉정한 확인보다는, 알리고 싶은 부분만 내세운 대국민 홍보전이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은 허상에 가까운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가 내세운 ‘경기 회복론’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1.2% 반등을 이야기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경제성장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정확하다. 경제성장률 1.2% - 물가 상승률 2.4% = 실질 –1.2%, 즉 체감되는 경제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상한가’를 외치며 그 근거로 삼았던 주식시장 역시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찬하던 날로부터 하루 만에 코스피는 4,000선에서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홍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거시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 주가 급등은 ‘자산 버블’ 우려를 키울 뿐, 결코 경제 펀더멘털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중 하나인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7%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경제 뇌관이 다시 장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당은 장밋빛 전망만을 부각하며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 단순한 오판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거시경제 지표 속 불안의 항목들은 줄줄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정작 정권은 “잘 되고 있다‘는 정치적 홍보 메시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집권당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다. 거품 속의 가식적인 환호가 아니라, 현실 속의 대안을 말하라. 경제 지표는 숨길 수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절실하다.

2025년 11월 5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