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법원 불복 프레임, 독재를 향한 사법부 길들이기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복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수만 쪽 기록을 며칠 만에 다 읽었느냐”,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발언부터,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 압박까지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록 검토 부족’ 주장은 사실 관계부터 왜곡돼 있다. 동일한 기록을 기반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방대한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과연 기록을 안 보고 의견을 냈단 말인가? 논리적 모순이 명백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반대의견은 존중하면서, 불리한 다수의견은 “기록도 안 읽고 썼다”며 전면 부정하는 이중잣대는 민주당 정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드러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의원들은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려 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법원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방식은 법정의 절차와 이의신청, 재심 등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마저 부정하고, 여론전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붕괴이자, 민주주의 원칙의 파괴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마저 ‘말 잘 듣는 판사’만 남기려는 시도는 전체주의를 향한 위험한 전조이다. 이런 정당이 만약 정권을 손에 넣는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복속시킨 ‘검은 빅브라더 민주주의’가 현실이 될 것이다.

2025년 5월 4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