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의 집단 광기,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이 없다

자기들 스스로를 '민주시민'이라 부르는 무리들이 대법원 앞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초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라는 탈을 쓰고 폭주를 일삼는 개딸들의 집단 광기다. 대한민국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어쩌면 지금도 당연히 그 위에 있다고 믿는 무리들의 끔찍한 자화상이다.

대체 누가, 이재명을 앞세운 당신들한테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맡겼는가?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판결이 불편하면 '정치판결'이라 매도하고, 급기야 법관이 내 편이 아니면 '얼굴을 찢어버리는' 이 광기를, 어떻게 '민주'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야만적인 ‘떼법주의’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고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언제 다 읽었느냐”며 절차를 운운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관 열명이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모든 로그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백만 서명운동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이런 코미디가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하루에도 수십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며 법관들을 칭송하던 박범계 의원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보다 훨씬 긴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에게 먼저 물어보라. 그 방대한 기록을 다 읽고 쓴 것인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늘여 쓴 장광설인지를...

이토록 황당한 이중잣대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들이대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정당한 비판은 적폐로 몰리고, 법원 판결은 한 사람만을 위한 충성심으로 갈리고, 광장은 법 위의 제단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이비 종교국가’가 돼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날리는 그 광기의 무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법을 찢고, 얼굴을 찢고, 결국 나라를 찢겠다는 자들에게 이 땅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는 것을... 끔찍한 깃발을 앞세우고 법치를 공격하는 이 집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그들과 공범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2025년 5월 4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