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폭주를 이어가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식 공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정치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었고, 권한대행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물러났으며, 그 뒤를 이은 경제부총리마저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전격 사퇴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국정 최고사령탑이 연쇄적으로 비워지고,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를 무기 삼아 탄핵을 거침없이 남발하고 있다. 국가 안정을 고려한 절제된 정치적 판단은 실종된 지 오래다. 마치 ‘자기 뜻에 반하면 탄핵한다’는 식의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목표는 행정부와 사법부다. 탄핵이라는 칼날로 총리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잘라내며 권력 공백을 유도하고, 그 공백을 민주당 친위체제로 채우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고지는 사법부일 것이다. 지금의 대법원 판단마저 불만스러워하며, 사법부조차 탄핵과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려 들지도 모른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사법 판단마저 불신하며 무력화하려 든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헌법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일극 구조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입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당이 그 권력을 휘둘러 정부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를 정지시키고, 사법부마저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은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비상벨이다.

“대통령 이재명, 입법도 장악, 행정도 접수, 사법도 굴복…”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이재민국’이 된다.

2025년 5월 2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