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바탕한 대통령 꿈,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옳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피고인 이재명이 분명한 ‘범죄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대법원이 전한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공직을 꿈꾸는 자는 진실을 숨기고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리스크'라 불리던 이 후보의 사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되었고, 민주당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후보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정당의 위기로 봉착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는 아직 '열흘'이라는 귀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이 유례없이 절차를 서둘러, 후보를 교체할 충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선대위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범죄자 보호를 위한 '방탄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스크 없는' 수권정당을 원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면,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단순하고도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허위사실에 바탕한 대통령 꿈,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1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