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정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모든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켰고,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대한민국에 아직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준엄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법을 넘어선 정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머뭇거리는 순간 그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를 갈망해 온' 국민을 배신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에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남아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의 재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를 향한 역사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재깍재깍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5년 5월 1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